2023년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하는 단계가 추가됩니다. 장려금 대상자 중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가구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과 신청방법, 정부지원금의 문제점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용요약
- 대상 : 반기, 정기신청 대상자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 방법 : 장려금 신청 시 동의
- 기간 : 신청 후 2년간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이후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2. 자동신청 대상
기본적으로 반기나 정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여야 됩니다. 그중에서 나이가 많으신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분들은 매번 신청하는 일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중증장애인 : 2022년 12월 31일 기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
올해부터 자동신청이 추가되어 작게나마 그런 불편이 개선될 듯합니다. 내용은 국세청을 통해 문자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물론 본인이 원하면 중간에 철회도 가능합니다.
3. 신청기간
장려금 신청기간에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이 지나면 할 수 없고, 기한 후 신청기간에도 불가능합니다. 정확히 신청기간만 동의가 가능합니다.
- 2022년 하반기 반기신청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2년 귀속분 정기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3년 상반기 반기신청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4. 신청방법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홈택스, 손택스, ARS 전화신청(1544-9944) 시 기존과 같이 진행해주시고 추가로 자동신청을 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 한 번 동의하면 2년, 자동 신청 장려금 받으면 2년 연장
2023년 3월 신청분부터 내용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되며, 자동 신청된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2년 연장됩니다.
나. 모바일 손택스 동의방법
- 이용시간 : 06시 ~ 24시
-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고, 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 완료
다. ARS 자동응답전화를 이용한 동의방법
- 이용시간 : 06시 ~ 24시
- 음성 ARS : 나오는 음성 안내에 따라 동의 여부 선택
- 보이는 ARS : 화면 안내에 따라 연락처, 계좌번호 입력 후 동의 여부 선택
기존의 장려금 신청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정부지원금의 가장 큰 문제점
정부지원금의 가장 큰 문제는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대상자여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1원짜리 한 장 못 받는 지원금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가스요금 대란 시국에서도 에너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었지만 본인이 대상인지도 모르거나 신청할 줄을 몰라 받지 못한 경우가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그나마 최근에는 많이 개선돼 지원금24를 통해 나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이번 케이스와 같이 자동신청을 해주는 사례도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번 자동신청만 보더라도 65세 이하 분들은 신청자체도 안되기 때문에 아직은 갈길이 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자동신청 대상과 신청방법, 정부지원금의 문제점까지 알아봤습니다. 올해부터는 상담인력도 늘린다고 하니 좀 더 신청이 수월할 것 같습니다. 대상에 해당되시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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