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청년 특별공급제도, 7천만원으로 5억 아파트를!

 

정부의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 내용 중 '미혼청년 특별공급제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기혼자 중심의 제도에 비해 미혼청년에 대한 물량이 크게 늘어나며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1. 미혼청년 특별공급제도

정부에서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거사다리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지난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자 등 기혼자에 편중된 정책과 달리 '미혼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해 청년층에 15%라는 높은 비율로 할당합니다.

 

기존의 제도에서는 청약요건이 까다로워 청년층은 엄두도 못 냈을 아파트를 저렴한 조건으로 내 집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인 미혼가구가 늘어나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한 정책이란 생각이 듭니다.

 

공공주택 50만호 특별공급 사례 (출처:국토교통부, 이하 동일)

 

특히나 공공분양전용 모기지를 지원해 미혼청년층에 해당하는 나눔형과 선택형의 경우 5억 원 한도 1.9~3.0%의 저금리를 적용해 40년 만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 모기지 (출처:국토교통부)

 

 

2. 공공분양 유형별 조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유형은 아래의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각자의 소득, 자산여건, 생애주기에 맞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중 청년층에 대한 내용인 나눔형과 선택형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 유형

 

가. 나눔형 주택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의 금액으로 분양되는 주택으로 총 25만 호가 예정되어 있고, 미혼청년에게는 15%(3만 7,500호)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분양을 받아야 되고, 분양가는 시세의 70% 이하이며, 분양가의 80%까지 40년 만기 장기 고정 저리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청약자격

• 19세 ~ 39세, 미혼, 주택소유이력 X
• 월형균소득 : 1인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 약 450만 원
• 순자산 : 2억 6천 이하
• 부모 순자산 : 세대분리와 무관하며 부모찬스 방지를 위해 상위 10%(9분위) 이하 - 약 9억 7천만 원
• 근로기간(소득세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인 청년에게 30%를 우선공급하고, 본인소득,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등 배점제를 적용

입주자 자산기준

 

② 부담금 설명

나눔형 모델 부담금

 

위에 있는 표의 내용을 보면 시세 5억 원 주택의 70% (최대가격)인 3.5억을 분양가로 책정해 분, 책정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되기 때문에 3.5억의 80%인 2.8억까지 40년 장기대출이 가능하며, 나머지는 내 돈 7천만 원이 있으면 분양이 가능합니다.

 

③ 환매조건

의무거주 기간인 5년 이후에 공공에 주택을 환매할 수 있습니다. 환매 시 이익이 생기든 손해가 생기든 분양자와 공공은 7:3의 비율로 손익을 계산합니다. 만약 1억의 차익이 생겼다면 내가 7천만 원을 가져가게 되고, 1억의 손실이 발생하면  내가 7천만원을 손해 보게 됩니다.

나눔형 주택 환매조건

 

 

나. 선택형 주택

선택형은 저렴한 임대료로 6년 동안 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총 10만 호가 예정되어 있고, 미혼청년에게는 15%(1만 5000호)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입주시점에는 보증금의 80%까지 최저 1.9%의 고정금리로 전용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고, 6년 후 분양 선택시점에서는 분양 시 최대 5억 원 한도의 40년 만기 고정 저리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양을 받지 않는다면 추가로 4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① 청약자격 (나눔형과 동일)

• 19세 ~ 39세, 미혼, 주택소유이력 X
• 월형균소득 : 1인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 약 450만 원
• 순자산 : 2억 6천 이하
• 부모 순자산 : 세대분리와 무관하며 부모찬스 방지를 위해 상위 10%(9 분위) 이하 - 약 9억 7천만 원
• 근로기간(소득세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인 청년에게 30%를 우선공급하고, 본인소득,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등 배점제를 적용

 

다. 일반형 주택

일반형은 시세의 80%로 분양되는 유형이며 청년층에는 배정되는 비율이 없으므로 이 포스팅에서는 따로 언급드리지 않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50만호 세부내용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