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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차날 출근 연차수당은? feat.노무수령거부

by 땡이억이 2022. 10. 31.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연차휴가일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차 날 출근을 하게 되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일-연차수당
연차휴가일 연차수당 청구 (출처:노동부)

 

1. 연차휴가 사용 촉진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연차휴가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휴식권을 강화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1년 미만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최대 2차에 걸쳐 서면으로 촉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연차사용촉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연차사용촉진을 할지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 1년차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1년차-연차휴가-사용촉진-절차
1년차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출처:노동부)

 

나. 2년차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2년차-연차휴가-사용촉진-절차
2년차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출처:노동부)

 

사용 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2. 사업주의 노무수령 거부 여부

가. 노무수령 거부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근로를 제공하려는 경우,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사업주의 노무수령 거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나.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업주가 출근한 직원에 대해 명시적으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나 거부 통지 확인서 및 귀가 통지서를 교부하고 수령증을 받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출근한 직원에 대해 명시적으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상 출근에 대한 임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서면의 기준

서면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말하며, 반드시 개별적 서면으로 통보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 문자메시지 :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이메일 : 근로자가 수신하여 내용을 알고 있다면 유효한 통보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2015. 9. 10. 선고 2015두4140)
  • 사내공고 : 개별 근로자별 통보가 아니므로 유효한 통보로 볼 수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차휴가일에 출근을 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차휴가가 남아 있다면 기간 안에 사용해 휴식권을 보장받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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