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역사상 첫 여성 차관 이노공과 정권의 검찰화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차관에 이노공 변호사가 지명되었습니다. 법무부 역사상 첫 여성 차관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이노공 신임 법무부 차관과 정권의 검찰화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1. 법무부 첫 여성 차관 이노공

첫 여성 법무부 차관 이노공 (출처:법무법인 세종)

 

이노공 지명자는 1969년 인천 출생으로 서울 영락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사법연수원 26기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보다 기수로는 1기, 나이로는 4살 위입니다.

 

연수원 수료 후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로 발령받아 이때 성남지청에서 근무하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과 처음 인연을 맺습니다.

 

수원지검 공판송무부장, 대검찰청 형사2과장, 중앙지검 공판3부장, 청주지검 영동지청장,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을 지냈고,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당시 4차장검사에 임명되어 당시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후보자와도 한 지붕 아래 생활을 시작합니다.

 

2020년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부의 갈등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이 좌천성 인사 테러를 당했는데 이때 서울고검으로 전보되자 사의를 밝히고 변호사로 전향해 법무법인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다 윤석열 정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2. 정권의 검찰화

이번 정부의 고위직 인사가 점점 이루어지며 정권의 검찰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는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는 검찰 출신 인사가 대거 포진되며 검찰 출신이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법무부만 봐도 한동훈 장관 후보자, 이노공 차관, 이완규 법제처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최측근인 세 명의 검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최측근 중의 최측근입니다. 이 분도 사법시험에 제법 오래 미끄러지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처가의혹사건을 맡았다고 합니다.

 

법무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도 검찰 출신이 현재까지 6명이나 포진되었습니다. 법률비서관에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검사,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검사, 총무비서관에는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 인사기획관에는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 인사기획관에는 이원모 전 대전지검 형사제3부 검사, 대통령실 부속실장에는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이 임명되었습니다.

 

특히나 이시원 부장검사는 이전에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검사로 유명한데 이 분의 임명은 김성회 비서관 임명과 함께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인사는 특별히 문제가 될 건 없어 보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본인들을 수사하려는 검찰을 악마화 시키려 해서 그렇지 대한민국 검사는 경찰은 물론 다른 나라의 검사들보다 훨씬 깨끗하고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서 측근 검사들로만 도배한다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유명해진 젤렌스키 대통령은 법대를 졸업했지만 희극인 출신이고,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여러 고위직 인사에 본인의 측근 희극인들과 배우 등 관계자들을 포진시켰습니다. 하지만 지금 러시아에 대한 대응에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마치며...

윤석열 정부의 고위직 인사가 슬슬 마무리되어가는 단계인 듯합니다. 핵심인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의 임명은 아직 소식이 없는데 특히나 국무총리 자리는 하루빨리 임명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인사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런 인사에 매우 실망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발 검찰 악마화와 검찰 출신이라서 안된다는 무조건적 반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이 힘을 잃으면 힘없는 서민만 힘들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