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 1일 43,960원

보건복지부에서는 10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지침 개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 거주자와 더불어 해당지역 소재 사업장의 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아파서 쉬는 날이 일 년 중 이틀 정도로 전 세계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상병수당제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 시범사업 대상

기존의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와 새롭게 추가된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거주지 무관)까지 확대됩니다.

나. 시범사업 신청의 편의성 제고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방문강사, 방과후학교 강사,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등 특수고용직의 서류제출 요건을 완화해 자영업자와 동일하게 근로중단계획서를 본인이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다. 연장진단서 제출기한 확대

종합병원 입원, 병원급 이상 중환자실 입원, 코로나 격리의 경우 제출기한을 1주에서 2주로 확대됩니다. 또한 연장진단서 제출기한이 이미 지난 사람도 집중 신청기간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예외적으로 신청기간 인정

종합병원 입원, 병원급 이상 중환자실 입원, 코로나 격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기간이 지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지역 및 모형

나. 신청 대상자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취업자로, 만 15세 ~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동일 가구인 외국인 및 난민 포함)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플랫폼 노동자 등)

자영업자(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 191만 원 이상)

다. 지원내용

근로불가기간 일 43,960원(최저임금 60%) 지급

라. 신청·지급 절차

의료기관 방문 → 구비서류 준비 → 상병수당 신청 →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심사 → 근로중단확인서 제출 → 상병수당 지급

마. 구비서류

상병수당신청용 진단서 사본(의료기관 발급), 각종 의무기록지(의료기관 발급),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사전문답서, 근로중단계획서 등

오늘은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을 맞아 상병수당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눈치 보지 않고 아플 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