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온라인 변경신청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에서는 10월 4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신청 수단을 확대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과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 온라인 변경신청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협이나 금전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 변경합니다.

 

행안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2022년 10월 4일부터(화)부터 변경신청서를 받습니다

 

 

2. 온라인 변경신청 방법

가.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 검색

나. 본인인증

다. 신청서에 단계별 내용을 작성 (변경신청인 인적사항 → 변경신청 사유 → 입증자료·신분증 사본 파일 첨부)

 ※ 온라인 변경신청 시에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변경신청 사유 : 주민등록번호 유출 경위, 생명 신체의 위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중심으로 작성된 사유서 파일 첨부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신분증명서(학생증, 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 소년소녀가장 의료보험카드 등) 앞·뒷면 사본
•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피해 입증자료 :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충족하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 주민등록번호 온라인 변경 절차

주민등록번호 온라인변경 절차 (출처:행안위)

 

가. 변경요건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재산 피해자 또는 피해 우려자

  -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강력범죄 피해자, 공익신고자 등

나. 변경절차 : 신청인이 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 심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

다. 변경결정 : 변경요건 충족, 법령상 의무 회피(범죄·수사경력, 세금, 신용정보, 출입국 등) 여부 사실조사 및 심사

  - 청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라. 번호변경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뒤 6자리에 대한 임의번호 부여

주민등록번호 변경대상 번호 (출처:행안부)

마. 변경통보 : 읍·면·동에서 신규번호로 변경 → 신청인에게 통지

  - 24개 공공시스템(건강보험, 세금 등)은 자동 연계 처리, 민간영역(통신, 금융 등)은 신청인이 직접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 흐름도 (출처:행안위)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온라인 변경 신청에 대한 내용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시는 분들은 꼭 변경하셔서 피해를 막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