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부모급여 100만원 등

며칠 전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안철수 위원장의 복지정책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크게는 현금지급, 근로 인센티브, 연금개혁, 부모급여, 유치원·초등학교 문제 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현금복지

가. 현금지급

현금성 복지는 노동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과 아동·노인·장애인 등을 중점적으로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과 지원 수준을 확대합니다. 철저한 선별적 복지가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나. 근로 인센티브

노동은 가능하지만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근로빈곤층에게 근로인센티브를 통해 근로를 장려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을 상향하고 재산요건도 합리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재산요건에서 부채를 삭감해주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 국민연금

현재 국민연금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몇십 년 후(2055년 예정)에는 고갈의 위험으로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신설해 국민적 합의를 거쳐 납부금액은 상향, 지급액은 하향하는 방향으로 디자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얘기가 많았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통합에 대한 내용은 없었으나 여야가 모두 국민연금 개혁에 큰 이견은 없는 듯 보여 언젠가 이루어지긴 할 듯합니다.

나. 기초연금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기초연금 10만 원 인상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부부가 같이 지원을 받는 경우 금액에 대한 내용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쓸데없이 많이 늘어나고 없어지는 복지를 개선해 기존의 '누더기 복지'를 기우고 조정해 복지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복지 정책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개혁하고 쓸데없는 비용을 줄일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현금을 지원하고, 지자체에서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중앙과 지방이 연계된 효율적인 복지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단기 공공 알바 형식이 아닌 시장형(서비스, 제조업, 판매업) 노인 일자리 확충

가. 부모급여

저출산에 따른 한 살 미만 아동에 대한 지원 금액을 단계적으로 늘려 2025년에는 월 100만 원을 1년간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 유치원·보육원 통합

그동안 말이 많았던 유보통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한다는 발표는 있었지만 교육부로의 통합에 대한 언급은 없어 이는 내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전일제 초등학교

정규수업 후 저녁 7시~8시까지 보육과 교육을 함께하는 전일제 초등학교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코딩, 원어민 어학, 독서, 토론 등의 미래형 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교총이나 전교조 등에서 내용에 대한 반발이 있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개인 예산제를 도입하고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새로의 정책 방향이 이제 대부분 윤곽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사회적인 반발도 예상되고 정확한 방침도 나와있지 않아 한참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선인의 평소 발언과는 달리 장관 후보자들의 검증에 대한 이슈와 검수완박에 대한 미미한 대처로, 공약에서 한참 후퇴한 계획 등 출범 전부터 신뢰도에 금이 가있는 상태에서 어떤 식의 국정 운영을 보여줄지 아직은 기대 반 걱정 반인 상태인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걱정은 되지만 제발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기준으로 국정이 운영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