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만 나이 개정 추진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나이 체계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3가지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현재 우리나라의 나이 체계

가. 한국식 세는 나이

날짜에 관계없이 태어난 날 1살을 부여하고, 새해 1월 1일마다 1살씩 추가되는 나이입니다.

 

0의 개념이 없던 시절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지며 전에는 중국과 일본에서도 사용했지만 전부 폐지되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이상하지만 한국인이라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나이 체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너 나이가 몇 살이야?'라고 물었을 때 통상적으로 대답하는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 연 나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나이입니다.

주로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 체계에서 사용하고 있고, 병무청에서 병역 통지서를 보낼 때나 술이나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를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다. 만 나이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사용하는 나이 체계로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을 부여하는 나이입니다.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사실상 법적으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공문서나 법조문, 언론 기사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며, 병원에서나 연금 수령 시, 선거 때에도 투표권 부여를 위해 기준으로 사용하는 나이입니다.

 

 

2. 현행 나이 체계에 따른 나이

2021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를 기준으로 2022년 1월 1일 현재 나이

구분	한국식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나이	2살	1살	0살

 

3. 현행 나이 체계의 문제점

현행 나이대로 하면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는 2022년 1월 1일에 2살이 됩니다. 너무 이상하죠? 태어난 지 이틀 만에 2살이 되었다니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활 속에서 문제가 되는 게 현재 한국식 나이 때문에 사회에 나갔을 때 족보가 꼬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입학 나이는 보통 띠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일명 빠른 생일이라고 불리는 이번 연도 춘분 이전에 태어난 사람과 전년도 춘분 이후에 태어난 한 살이 많은 사람이 같은 학번이 됩니다.

 

하지만 사회에 나오면 그런 것 없이 그냥 한국식 나이로 계산해서 형, 동생, 누나, 언니가 정해집니다. 이 때문에 친구의 친구와 친구가 되면 건너건너 2~3살 차이가 나는대도 친구가 되어 족보가 매우 이상하게 꼬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병원을 이용할 때에도 특히나 나이가 어린 영유아의 경우에는 월 단위로 투약하는 주사액량이나 약의 그램수가 달라지는 일이 생겨 만 나이를 사용해야 되고, 투표를 할 때나 신검을 받을 때, 또는 공문서에서 사용하는 나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매우 불편하며 이건 곧 쓸데없는 행정이나 비용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만 나이 일원화의 반대의견

• 우리나라만의 고유 문화인 현재 사용하는 한국식 나이가 익숙해서 만 나이로 바뀌면 불편
• 성인으로 인정받는 나이는 현재 연 나이 기준이지만 만 나이로 바뀌면 생일이 지나야 성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는 의견
• 폐지로 얻는 이익이 크지 않음

 

5. 만 나이 시행 시기

확정은 아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마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치며...

새 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거나 추가될 예정입니다. 오랜 시간 미뤄왔던 만 나이로의 개정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한 번은 거쳐야 될 과정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바꾸고 빨리 정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신주소가 나올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혼란을 우려했지만 금방 적응했듯이 이번 만 나이 개정도 금방 적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공감대는 이미 오래전부터 형성이 됐지만 말 그대로 미루고 미루다 지금에까지 오게 됐는데 이제라도 빨리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