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할 때 반드시 사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만기 후에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방법도 불편하고 잘 알려지지도 않아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온라인 신청으로 바뀐 지금도 미환급금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미환급금을 조회, 환급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 채권이란?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세금이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건 새차든 중고차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반드시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만기인 5년이 지난 후에는 복리이자를 더해 구입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본인이 해당 지자체와 계약된 은행에 직접 방문해 청구를 해야지만 환금이 가능해 너무 불편했고, 내가 구입한 채권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라 환급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불편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행안부에서는 전국 지차체 및 은행과 협업해 '만기도래 채권의 온라인 상환', '신규매입 채권 만기도래 시 자동입금' 등 보다 쉽게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불편한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 지역별로 차량가액의 4~12%의 채권 의무 매입, 만기(5년, 7년) 후 원금 및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역개발채권이란?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은 지자체에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지단체와 공사·용역·물폼계약등을 체결할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되는 채권입니다. 이 돈은 도로, 보도블록 수리, 가로등 정비와 같은 지역개발 사업비로 사용됩니다.
그 규모도 적지 않아 만기 시 채권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만 2021년 기준으로 2,400억에 육박하고, 소멸시효가 경과해 사라지는 채권만 연간 2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3. 환급금 수령방법
가. 방문 수령
지자체와 연계된 시·도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 수령
나. 온라인 수령
a. 시·도 금고은행 홈페이지 또는 앱에 로그인
b. 주민번호 입력 후 미상환채권 유무 확인
c. 신청할 환급금 선택
d. 채권별 환급금 상환 (신청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 - 2022년 3월 2일 시행)
다. 2022년 3월 이후 신규 매입
기존에 만료일을 인지하지 못해 소멸시효가 경과되어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개선해 자동상환을 신청하면 별도의 조치 없이 만기일에 매입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급됩니다. 지자체의 공고문과 더불어 개인별 문자를 추가로 발송해 채권환급금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라. 미상환채권 확인 은행별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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