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로 방역패스 잠정 중단

 

3월 1일 자정을 기점으로 코로나19 방역 패스가 잠정적으로 중단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특별한 변이의 출현이 없는 한 중단이 이어질 듯 합니다. 그 내용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3월 1일 0시부터 방역패스 잠정 중단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방역 패스(접종 증명, 음성 확인)가 잠정적이나마 중단이 됩니다. 아울러 4월 1일로 예정돼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이 취소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막대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있었는데 이번 중단 조치로 인해 숨통이 조금은 트일 듯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 이번 조치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듯 합니다.

 

 

주요 내용

• 현재 방역 패스를 적용 중인 11개 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 시 적용 해제
  • 11종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
  • 감염 취약시설 :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방문 시설
• QR 확인 등의 절차 해제
• 보건소 음성 확인서 발급 중단
  • 음성 확인서 발급 업무 인원은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와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
• 확진자 가족 접종 관계없이 자가격리 면제
  • 3일 안에 PCR 검사, 7일 안에 신속항원 검사, 자율적 생활

 

 

방역패스 잠정(무기한) 중단의 이유

잠정 중단이지만 새로운 특이한 변이가 있기 전에는 정책을 바꿀 예정이 없으므로 무기한 중단이라고 봐도 무방할 듯싶습니다. 중단의 이유는 대충 아래와 같습니다.

• 연령별, 지역별로 기준이 달라 불편하고 혼란의 초래
• 백신 접종자 비율에 따른 실효성 논란
• 보건소 및 의료진 업무 포화

 

공무원, 군인 파견

정부는 중앙부처 공무원 3천여 명과 군인 천여 명을 전국 258개 보건소에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도 행정인력을 재배치해 3만 2,500여 명을 투입시켜 총력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속항원 검사 키트

3월 중 신속항원 검사 키트의 수량은 2억 1 천만명분으로 이번 주부터 어린이·학생,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검사에 필요한 검사 키트를 무료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또한, 약국과 편의점 등에도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수는 최근 들어 매주 2배 정도로 급격히 늘고 있지만, 오미크론의 특성과 백신 접종의 효과로 인해 위중증 환자 수나 사망자 수, 병상 가동률 등은 안정적인 편이라고 판단한 듯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대비 방역패스 시스템이 잠정적(무기한)으로 중단되었다는 내용을 포스팅해봤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은 분명 매출에 효과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효과를 위해 영업시간 제한까지 풀어달라는 요구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나온 너무 갑작스러운 발표라서 비난의 목소리가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발표를 봐도 아직 정점에 이르려면 한참 멀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경우 정점이 지난 시점에서 방역패스를 중단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시기상조란 의견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별다른 탈 없이 고비를 잘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