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사태 총정리, 줄도산의 서막?

레고랜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경제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고랜드 사태의 내용을 정리해보고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한 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레고랜드와 강원중도개발공사(GJC)

레고랜드는 강원도 중도(하중도)에 위치한 세계 3대 테마파크 중 하나로 국내에는 3대 테마파크 중 유일하게 들어와 있고, 규모로는 아시아에서는 1위, 세계에서는 2위에 해당하는 전 세계 레고랜드 중에서도 매우 큰 규모로 기획되었습니다.

 

강원도 레고랜드

 

개발과정에서 강원중도개발공사(이전이름 엘엘개발 주식회사)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사업을 진행했으며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해 가장 높은 신용등급인 A1를 받으며 국내 굴지의 증권사들로부터 ABCP(자산유동화 기업어음) 2,050억 원을 발행했지만 만기일인 2022년 9월 29일에 어음 상환에 실패하며 일명 레고랜드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ABCP(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유동화전문회사인 특수목적법인(SPC)이 자산(부동산,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발생하는 기업어음으로 SPC에서 금융위원회에 ABCP 발행 계획을 등록하고 자산보유자가 자산을 양도하면 신용평가회사에서 평가등급을 부여하게 됩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는 강원도의 지급보증으로 최고 등급인 A1을 받았습니다.

 

2022.03.28 - [생활정보] - 레고랜드와 중도유적지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레고랜드와 중도유적지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2. 레고랜드 부도 이유

2010년부터 시작해 2015년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2014년에 터져 나온 중도 유적지 발굴과 2019년 코로나 등의 여파로 공사기간이 늘어나며 처음 예상보다 7년이나 길어지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부채로 남게 됩니다.

 

여러 논란 속에 2022년 어린이날을 맞아 정식으로 개장은 했지만 정권이 바뀌며 지분 44%를 갖고 있는 중도 개발공사의 실질적인 주인인 강원도에서 만기 하루 전인 2022년 9월 28일에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이전 정권에서 추진하며 조건으로 내건 지급보증을 거부하며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어음상환에 실패하며 최종적으로 부도처리가 됩니다.

 

이 사태로 인해 국채와 준하게 안전한 지방채도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시장에 퍼지면서 안 그래도 고금리와 아파트 미분양 사태 등으로 위험하던 부동산PF 시장에 찬물을 끼얹으며 시장은 급속도로 얼어붙게 되었습니다.

 

PF(Project Financing)

자금을 빌리는 대상의 신용도나 담보 대신,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기반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기법으로 사업 후 나오는 이익으로 채무를 갚는 방식입니다. 특히나 부동산, 건설 관련 PF가 일반적이고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지금과 같이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3. 50조+α 유동성 공급

강원중도개발공사의 ABCP는 2,050억 규모지만 정부에서는 50조+알파라는 액수의 금액을 준비한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합니다. 겨우 2천억이 펑크 났는데 왜 50조가 넘는 돈이 필요한 걸까요?

 

금융시장이 무서운 게 금융은 신뢰를 기반으로 돌아가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번 레고랜드 사태처럼 국채에 준하는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지자체가 보증한 돈도 못 갚겠다는 일이 벌어지니 그 아래에 있는 등급인 규모가 작은 공기업이나 사기업들의 경우에는 만기연장이나 차환 자체가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미 대전의 건설사 한 곳은 부도가 났고, 나오면 무조건 완판 되는 한전채는 일부 미달이 되었으며, 도로공사채는 아예 전액이 미달되었고, 유사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인 둔촌주공도 7천억 규모의 어음을 막지 못해 건설사들이 돈을 밀어 넣어 막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50조+α로 막으면 다행이지만 그 정도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당장 내년 초에 만기가 되는 어음만도 70조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자를 아무리 높게 줘도 신뢰가 떨어진 시장에서 돈을 빌리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은행부터가 풀어놓은 자금을 만기연장 안 하고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다고 끝도 없이 금리를 높여서 빚을 낼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도가 나는 회사가 적지 않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4. 경제 문제의 정치적 접근

이 사태의 모든 원인이 단순히 강원도지사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전부터도 특히나 부동산 PF 시장을 중심으로 위험한 시그널이 많이 있었고, 끝을 모르는 달러의 강세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며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힘든 상황에서 적어도 도화선에 불은 지폈다는 생각은 됩니다.

 

아무리 이전 정권에서 벌여놓은 일이 싫고, 싫어하는 정권에서 벌인 일 때문에 생긴 부채를 갚기도 싫었겠지만 정치와 경제는 철저하게 분리해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조심했어야 되는데 관련 기관에 아무런 상의도 없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런 핵폭탄을 던져버리니 온 나라가 멘붕에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뒤늦게 올해 안에 상환하겠다고는 했지만 경제 문제를 너무나 정치적으로 접근해 2천 억이 면 끝날 일을 50조 100조로도 해결이 안 날 수도 있는 상황의 시초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5. 앞으로가 더 문제

시장에서는 특히나 자본세력들을 중심으로 정부와의 이득 챙기기 눈치싸움이 본격화된 것 같습니다. 아쉬울 것 없는 자본세력들은 앞으로 무슨 일만 있으면 정부를 통해 보증을 받고, 이자도 두둑이 챙기려 들 것 같은데 정말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한국은행에서 돈을 밀어 넣어야 되는 상황까지 될 것 같은데 현재 전 세계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해 고금리 정책으로 돈을 걷어들이고 있는 한국은행에서 다른 주머니로는 돈을 풀어야 되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해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쪽에서는 강달러로 인해 40% 가까이 오른 원자재 가격을 뽑으려면 분양가를 높여야 되는데 지금도 미분양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가능할까요?

 

과연 이 상황을 현 정부에서 수습을 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경제가 정말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