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조직개편안

 

차기 윤석열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가닥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합되는 부도 있고, 폐지되는 부도 있고, 나누어지는 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기 정부의 출범이 2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조직개편안에 대한 얘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후보자 시절부터 강조했던 여가부의 폐지라던가 과학분야 육성, 기재부와 통일부 등에 대해 거의 확정적인 개편안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1. 대통령 직속

대통령 직속 기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특별히 변화되는 곳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감사원,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전부 그대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2. 국무총리 직속

가. 유지

기존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대로 남을 예정입니다.

 

나. 승격

기존에 있던 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승격될 예정입니다.

 

다. 신규

새로이 기획예산처와 통계처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기획재정부가 분리되면서 기획예산과 통계 분야를 따로 떼어 국무총리 직속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3. 각 부, 청

여기는 변화가 좀 있을 듯합니다. 여가부 폐지를 비롯해 통합되거나 분리되는 부가 있습니다.

 

가. 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 폐지

여성가족부(여성부)

 

다. 분리

• 기획재정부 : 재무부와 국무총리 직속의 기획예산처, 통계처로 분리
• 보건복지부 : 보건부와 복지가족부로 분리하고 여가부에서 가족부만 살려 복지가족부로 이동

 

라. 통합

• 외교부, 통일부 : 외교통일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 국토해양부

 

마. 이름변경

• 산업통상자원부 : 미래산업부
• 환경부 : 기후환경부
• 교육부 : 교육혁신인재부

 

바. 신규

기존의 국무총리 직속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했고, 과기부 아래 항공우주청이 신설

 

4. 최종적인 부서 수

• 기존 : 18부 6처 18청
• 변경 : 16부 7처 17청

 

마치며...

확정은 아니지만 현재까지는 유력한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조직개편보다는 얼마나 국정운영을 잘 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제발 차기 정부에서는 이번 정부처럼 죄를 저지르고도 오히려 뻔뻔하게 큰소리치고, 내편이라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죄 지은 사람들을 옹호해주는 그런 상식이 무너진 운영만이라도 안 했으면 하는 바람과 기대를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