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35만원 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대선 민주당 공약이었던 정책으로 25~3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중요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민생회복지원금이란?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대선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책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만 원~35만 원을 지급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지난 코로나 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한 지원금이 사실상 지역 경제나 내수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13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야 간 의견 차이가 큰 정책입니다.

 

보통 이런 정책은 여당에서 이런 정책을 상정하고 야당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정책은 이재명표 지원금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반대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르면 7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해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전 국민

장기 해외체류자 제외

 

민생회복지원금은 가구당 지급이 아닌 국민 1인당 지급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0세 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민이 대상입니다.

 

다만 정책이 소상공인과 지역내수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에 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장기 해외체류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기본 25만 원
최대 3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은 기본 25만 원부터 시작해 소득에 따라 최대 35만 원이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10만 원을 더한 35만 원이 지급될 것 같습니다.

 

지원방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4개월 내 사용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과 동일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법안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해 지급 후 4개월 이내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금액이 소멸될 예정입니다.

 

형평성을 두기 위해 군인과 같이 4개월 이내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예외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 코로나 때 지원금과 같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자동 지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가구가 아닌 개인별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최소 25만 원에서 많게는 3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인데요.

 

일단 쓸 돈이 생기니 좋긴 하지만 큰 혈세가 들어가는 정책이니만큼 조금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소상공인과 내수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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