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제도 - 잘못보낸 돈 찾기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살아가며 한 두 번은 은행 인출기나 온라인으로 돈을 보낼 때 엉뚱한 곳에 잘못 보내는 일이 있으실 겁니다. 금액이 클 경우에는 소송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보다 쉽게 잘못 보낸 돈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

 

1. 착오송금 반환제도란?

착오송금반환제도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된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잘못 보낸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0년 중 약 20만 건의 착오송금이 발생
이 중 절반에 이르는 10.1만 건이 미반환

 

살면서 한 번쯤은 꼭 뭐에 홀린 것처럼 돈을 엉뚱한 곳으로 잘못 보내는 아찔한 순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 경우 전에는 은행에 연락해서 돈을 잘못보냈으니 받아달라고 해놓고 답변을 기다리거나 금액이 클 경우 소송을 해야 되는 방법만 있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코로나 시대라 점점 더 비대면 금융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은행에서 일일이 적어서 송금하던 때와 달리 인터넷을 이용해 번호만 누르면 돈을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실수로 잘못 누르고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는 이럴 경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예금보호공사에서 송금자에게 채권을 사서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신 처리를 해주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2. 착오송금 반환 신청이 가능한 경우

금융회사의 계좌나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의 간편 송금업자의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수취인의 금융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토스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으로 돈을 보낸 경우에는 실명확인이 어려워 착오송금 반환을 진행하는데 무리가 있기 때문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거나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 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반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착오송금 반환 조건과 대상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으로 착오 송금 발생일로부터 1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고, 1년이 지나면 신청자격이 사라집니다. 금액은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가능 금액이 5만 원~1천만원인 이유는?

5만원 미만인 경우 수수료 명목의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고, 천만 원의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게 비용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5만원~1천만원의 범위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 착오송금 반환 절차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해당 은행을 통해 자진 반환을 요청해야 됩니다. 요청 시에 상대방에 연락이 안 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한해 예보에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절차 (출처:예금보험공사)

 

5. 반환 신청 방법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kmrs.kdic.or.kr(PC)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예보 본사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본인 신청이 곤란한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착오송금인이 작성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PC 사용이 곤란할 경우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 직접 내방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확인 바로가기 ☞
• 예금보험공사 대표번호로 문의 ☎ 1588-0037

 

 

6. 송금인이 실제로 반환받는 금액

예보는 자진 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3 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 회수 관련 비용 :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으로 비용은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금액대별 평균 예상지급률(예금보험공사 추정)

금액	자진반환	지급명령
10만원	86%	82%
100만원	95%	91%
1,000만원	96%	92%

 

7. 착오송금 반환 소요시간

일반적으로 착오송금 반환에 소요되는 시간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지만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경우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돈을 엉뚱한 곳에 잘못 보냈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단은 돈을 보낼 때 착오송금을 하지 않도록 주위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조건을 잘 살펴보고 조건이 된다면 홈페이지나 본사 방문을 통해 반환 신청을 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