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방역지원금 - 신청방법, 대상, 금액 총정리

332만 명 대상의 2차 방역지원금 추경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통과 이틀 뒤인 2월 23일 수요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럼 2차 방역지원금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기존 1차 방역지원금 대상자 320만 명에 간이과세자와 매출액 10억 초과~30억 이하 사업체 12만 명이 신규로 대상에 포함되어 총 332만 명 규모의 역대급 소상공인 지원금이 확정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20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 중인 사업체여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동안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결제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등의 과세 인프라 부족으로 한 두 달 단위로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웠었는데, 21년 전체 매출을 계산해 19, 20년도와 비교해 매출 감소가 있는 간이과세자에게도 지원하는 방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연매출 10억 초과~30억 미만의 숙박,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의 약 2만 개 사업체도 신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
-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진행됩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사업체
- 기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인정
- 2019, 20년 동기 대비 11월 12월 매출이 줄어든 경우 지원
- 월 단위 집계가 어려운 간이과세자의 경우 2019, 20년 대비 20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줄어든 경우 지원

이번 지급은 1차 방역지원금의 DB(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적용해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2차 방역지원금 지원 금액

기존의 1차 지원금 100만 원보다 3배 늘어난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1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던 대상자의 지원금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1차와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중기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방역지원금은 총 10조 원 규모로 기존의 5차례 소상공인 지원금 중에 가장 큰 액수로 책정되어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에게 작게나마 힘이 될 전망입니다.

사업자별 지원금 신청시작일시

2월 23일 : 사업자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52만 개 사업체
2월 24일 : 사업자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52만 개 사업체
2월 25일 : 1인이 경영하는 다수 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 다만 22일인 오늘 기준 1인이 경영하는 다수 사업체는 몇 개가 포함되는지는 별도의 공문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아마 25일이 되어야 정확한 사업체 수와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 1차 방역지원금에서는 4개 업체까지 지원이 되어 최대 40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이번에는 지원금이 3배나 늘어난 만큼 기존과 같이 4개 업체까지 지원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 공동위임장 등의 서류는 기존 1차에 신청한 서류를 그대로 이용해 증빙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각각 문자를 통해 해당일에 통보가 될 예정이지만 문자만 기다리지말고 직접 사이트에 방문에 대상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