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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상임위 의결

by 땡이억이 2022. 2. 8.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을 기존 정부안인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된 2022년 1차 추경안이 2월 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1000만 원 추경안 상임위 수정 의결

국회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월 7일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 진흥기금 규모를 정부 제출안인 23조 7,271억 원 대비 24조 9,500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2022년도 제1차 추경안(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구분 기존 수정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1,000만원
손실보상 하한액 50만원 100만원
손실보상액 산정 시 피해 인정률 80% 100%
연매출 100억원 이하의 중기업 가운데 식당과 카페처럼 인원 제한 조치를 받은 시설 손실보상

 

국회 보도자료 ☞

 

 

관련 부처 및 정치권의 반응

더불어 민주당

더불어 민주당의 당내 여론조사에서 300만 원 이하, 500만 원 1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가장 낮은 지지율을 받았다고 합니다. 더불어 민주당 내에서는 금액 인상보다는 사각지대를 보완해 범위를 넓히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 - 대상이 320만 명인데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납세자의 수용성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

 

 

국민의 힘

국민의 힘은 이미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지원금 1000만 원 △손실보상 100% 보장과 손실 하한액 100만 원 인상 △문화·체육·관광업 등 사각지대 지원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예산 등을 추경안 반영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 힘에서 주장했던 안이 거의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체회의에서 수정 추경안에 대해 정부 측의 입장에서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조심히 내비쳤습니다.

권칠승 장관 - 상임위 의결 사안을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증액 규모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큰 금액이라 정부 측에서도 부담이 되지 않을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

 

 

 

 

바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상임위 의결을 했다고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해야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금액도 금액이고, 국회 다수당인 여당 내에서도 반대의견이 많은 만큼 통과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아울러 6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50조 추경 등 여러 얘기가 오가는 만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추경안 의결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모두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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