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코로나19 2급 감염병으로

정부는 방역, 의료 체계를 장기적으로 일상화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낮추고 일상 의료체계를 회복하는 준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1.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국내 코로나19 발생 2년 3개월 만에 일상의료체계 회복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하순부터는 코로나 이전 수준의 방역, 의료 체계로 돌아갈 듯 보입니다.

 

정부는 4월 25일 고시를 개정해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결핵, 홍역, 콜레라와 같은 수준에서 치료가 진행되며, 그동안 있었던 의무 격리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18일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 폐지와 더불어 25일까지는 준비기, 25일 이후 4주간은 이행기로 단계적으로 의료 체계 전환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후 안착기에 들어갔다는 판단이 들면 빠르면 5월 하순부터는 완전히 이전의 일상적인 체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해외 입국자의 검사도 간소화돼 지금의 1일 차 PCR 검사, 입국 6~7일차 신속항원검사에서 1일차 PCR 검사 한 번으로 간소화됩니다.

 

 

2. 확진 시의 병원 진료

확진 시에도 개인 수칙을 준수하며 일반 의료체계를 이용하게 되어 일반 병의원 대면 진료도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생활비, 유급휴가비, 치료비에 대한 지원이 종료되어 건강보험과 환자 개인이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코로나19 검사나 진단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하며, 보건소에서는 60세 이상 어르신과 요양병원, 시설 종사자 등 고위험군의 PCR 검사만 맡게 됩니다. 따라서 보건소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입원은 중증 병상 중심으로 개편되어 중증, 준중증, 중등증 환자 전용의 4191개의 병상을 제외한 모든 병상이 일반 병상으로 전환됩니다.

 

요양병원, 시설 입소자의 사망 피해 최소화에 주력해 요양시설 기동전담반을 투입하고, 검사와 먹는 치료제 처방, 재택치료, 입원 치료를 하루 안에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패스트트랙 체계를 구축합니다.

 

오미크론 안정화시 요양시설, 병원의 면회나 외출이 허용되고, 노인여가복지 시설 운영도 정상화할 예정입니다.

 

 

마치며...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이제 주위에서 코로나에 걸려도 걸렸나 보다 하는 정도로 코로나가 일상에 녹아든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정점을 지나 안정기에 돌입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나오는 변이 바이러스와 아직은 10만 명대의 확진자수를 유지하는 가운데 모든 규제를 해제하는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지금의 코로나19는 엔데믹 단계로 가겠지만 지금이 그 시기인지 충분한 검토를 한 뒤에 확실한 결론이 서면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아니었지만 제발 이번만은 마지막으로 맞는 판단을 내리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