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유예와 문제점. 이거 대체 왜 함?

일회용품 보증금 제도가 결국 6월 중에 시행되지 못하고 유예되었습니다. 이걸 도대체 왜 하는지와 반대의견에 대해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1. 일회용컵 보증금(자원순환 보증금) 제도 유예

최근 들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소배출을 억제하고 사회적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라는 법안을 통과시켜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체에서 시행되는 건 아니고 전국에 매장 수 100개 이상인 커피나 제과 등 79개 사업자와 105개의 브랜드에서 시행이 됩니다.

 

시행되는 매장의 카운터에 바코드가 붙은 컵을 가져다주면 체크를 하고 300원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돌려받거나, 앱과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금액을 환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어길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범사업 스티커

 

하지만 여러 단체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등에 더해 대통령직 인수위에서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최소한 코로나가 어느 정도 가라앉을 때까지 시기를 유예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고 환경부는 지난 5월 20일 최종적인 보도자료를 발표해 2022년 12월 1일까지 약 6개월간 시기를 유예했습니다.

 

 

2.  일회용품 보증금 제도의 문제점

가. 제도 자체의 문제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냥 지금 사용하는 일반적인 컵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사용하는 건 아니고 바코드가 들어가 있는 스티커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벌써부터 뭔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일단 일회용컵은 로고나 무늬 등 색깔이 들어간 프린팅이 있거나 스티커가 붙어있으면 재활용이 안됩니다. 적어도 환경부에서 만든 재활용품 사용 지침을 보면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이나 종이컵 같은 물품들은 분리수거를 따로 하니 모두 재활용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위와 같은 플라스틱이나 이물질이 들어간 종이류 등은 어지간해서는 재활용이 안됩니다. 모아봐야 그냥 일반쓰레기로 분류되어 버려지는 게 대다수입니다.

 

일단 시작부터가 이상한데 가맹점의 입장으로 들어가 보면 이건 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에 대해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나. 가맹점의 막대한 부담

• 스티커나 바코드 시스템에 따른 장비 구매에 대한 비용과 기기 사용 안내에 대한 시간과 노동력 발생
• 이물질이 묻은 컵 세척에 추가적인 비용, 노동력 발생
• 대부분 사용자들은 카드로 결제하지만 보증금은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에 대한 금전적 손해
• 재활용컵 보관 장소가 필요하며, 보관 장소에 벌레가 꼬일 수 있어 위생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음
• 스티커 훼손 시 바코드 인식 불가로 추가 논란 예상
• 우리 매장 컵뿐만이 아니라 다른 매장 컵까지 회수할 경우 더 큰 노동력, 금전적 부담

모든 프랜차이즈와 매장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장사가 안 되는 매장의 경우 비용만 떠안을 수 있는 이상한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장사가 잘 되는 매장도 비용이 발생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대체 저 비용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다. 기타 문제점

붙인 스티커는 분명히 떼야 재활용이 될 텐데 스티커 제거 시기가 아직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스티커 떼는 인력에 대한 추가 비용과 시간낭비 확정이죠.

 

수거 업체에 대한 비용 발생 문제도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걸 대체 누가 하게 될까요? 환경마피아 얘기가 나오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듯합니다.

 

폐지 수집하시는 어르신들 간 재활용 컵을 차지하기 위한 분쟁의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폐지가 킬로당 가격이 150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컵 하나에 300원? 이거만 몇 개 주워도 하루 종일 모으는 폐지보다 더 많이 벌 수 있겠네요. 서로 가져가려고 달려드는 진풍경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유예와 문제점에 대해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환경에 대한 문제에는 공감하지만 무조건 환경 얘기만 나오면 눈이 뒤집혀서 전혀 앞뒤 생각 없이 디자인된 정말 문제 투성이의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체 이 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시행되지 않는 유일무이한 제도를 시행하는 이 나라를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건가요?

 

제발 특정 이익 세력을 위해 디자인된 제도만은 아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